법령 광업등록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68년
1. 서울고법 1968. 3. 7. 선고 67구72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광업권설정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68특,110] 광업권설정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 광업등록령 광업법 광업법등록령 소원법 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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